"3차 재난지원금, 3월까지 100% 지급 마무리"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치권에서 나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금으로서는 방역의 고삐를 줄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설 명절 전까지 전체 수혜 대상의 90% 수준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신규 대상자들도 국세청 행정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3월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공고·안내되고 11일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상 1조원 규모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이달 중 대출이 집행된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3조원 규모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율 인하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김 차관은 최근의 경제 동향에 대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2월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것을 두고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수출 규모도 25개월 만에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반도체, 컴퓨터, 가전 등 IT 품목이 회복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산업 수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국 코로나19 확산 등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정보기술(IT) 업황 개선 등으로 금년에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수 측면에서는 3차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과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 강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11월말부터 이동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도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며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피해가 영업제한 대상이 되는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만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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