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선박 억류 기술적 문제' 주장…외교부 "법적 대응 준비"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이란 당국이 한국 선박 억류가 해양 오염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억류 해결을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억류 관련 상황' 보고 자료를 통해 "환경오염 관련 이란 주장의 진위, 공해·영해 여부 논란, 우리 선박 승선 과정에서 국제법 준수 여부 등 사실 확인 및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외교부는 이란 측이 제시한 선박의 환경오염 혐의 관련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전날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와 면담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현재 이란 측은 우리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사법당국이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란 관영 IRNA통신에 따르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국 선박 문제는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기술적인 문제를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선사는 일체의 오염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과 선박관리회사 타이쿤쉽핑 측은 "나포된 해역은 선박 통항이 많은 곳이며, 해양오염이 발생했다면 방제선이 출동해 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진을 찍는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선박의 이란 영해 침범 및 이란 혁명수비대의 승선·나포 과정에서 국제법적 위법성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선박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무해통항이 부정되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 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국제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화자금 활용 요구, 청해부대와의 연관성, 대미 메시지 발신 등 이란 측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억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추측성 분석은 불요하다"며 "섣부른 추측에 따른 예단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 사태 해결에 역량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외교부는 주이란대사관, 담당 영사를 반다르아바스에 파견해 주재국 관계기관 접촉 및 우리선원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한 및 주이란 대사 채널과 외통위원장-이란 외교안보위원장 간 협의, 아프리카중동국장 이란 긴급 파견,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방문 추진으로 직접 해결을 요청하는 등 당국 간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EU), 카타르, 오만 등 친(親) 이란국가, 억류 국민 소속국, 과거 억류 경험국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우호국과 관련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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