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예비후보, 2차정책은 '부산 맞춤형 주거 사다리'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시의회에서 제2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내게 힘이 되는 주거 정책·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부산의 주거 현실이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영끌’해도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어렵고, 도시 외곽에 조성된 신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지 오래며,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60%가 넘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부산의 이러한 주거 현실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희망과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 ‘3대 원칙’-‘3대 방향’-‘3대 전략’에 맞춰 주거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건전한 주거소유 욕구의 적극적인 수용, 두 번째 중산층을 넓히는 주거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 구분, 세 번째는 인구 감소에 따른 가구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주거 공급의 확대다.

주거정책의 3대 방향은 ‘세대와 계층 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실현’, ‘도심권과 역세권의 공공부지 개발로 주거 수용력을 확대’, ‘20년 이상된 낡은 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3대 전략의 첫째는 도심형 복합용도 컴팩트 타운 조성이다. 북항 등 개발이 계획된 도심에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콤팩트 청년타운을 조성하고, 50+ 비즈니스 복합 타운을 건립해 도심형 1억원대 신중년 재기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또 도심에 여성 1인가구의 안전과 다양한 문화생활이 확보되는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적정가격 주택 공급이다. 하수처리시설이나 폐교 등 도심부에 입지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저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지하철 역사의 개발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복합 타운을 공급한다.

세 번째 전략은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주거 지원’이다. 부산 시민이 원하는 주택, 특히 노후 주택들을 정비하고 아파트와 저층 테라스형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박 예비후보는 공급의 일차적 주체는 역시 민간일 수밖에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통상 15년 이상 20년도 걸리는 기간을 관청의 추진 단계 간소화와 신속 처리로 대폭 줄이겠다고 알렸다.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이는 거주자 이익에 부합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시재생을 위한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 10만호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부산에는 소규모 구축 아파트들이 매우 많아 이를 단일 아파트별로 용적률을 조정, 리모델링해 보다 나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첫 주거 마련이 가능하도록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주택에 비교적 장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지역의 금융기관들과 협력하고 저출산 예산을 지원 받아 시가 저리의 이자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통해 부산지역 주택 보급률을 2018년 기준 103%에서 110%로 높이고 도심을 주거와 상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콤팩트 타운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신중년, 여성 1인가구 등에 특화된 주거공간을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을 통한 공급 확대로 시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내게 힘이 되는 주거 정책의 3대원칙-3대방향-3대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사다리정책을 통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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