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 없어"
"文이 박범계 기소 인정 않는다는 내심 의사 표출한 것"
"우리 당 의원들 기소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데 대해 "기억하는 한 역대 대통령들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인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닌,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 법질서 확립과 헌법 및 정의 수호를 주 임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심 의사를 표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박범계에 대한 기소를 인정 못 하겠다면 우리 당 의원들의 기소에 대하여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야 할 것이다. 박 후보자도 동일한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분 모두 자기편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위선자의 입장을 견지할지 여부를 (밝히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인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닌,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 법질서 확립과 헌법 및 정의 수호를 주 임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심 의사를 표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박범계에 대한 기소를 인정 못 하겠다면 우리 당 의원들의 기소에 대하여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야 할 것이다. 박 후보자도 동일한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분 모두 자기편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위선자의 입장을 견지할지 여부를 (밝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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