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국가수사본부장' 공모로 뽑는다…내일 절차 시작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 조직 개편으로 도입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장 선임 관련 절차가 시작된다. 외부 공모가 진행되며, 초대 본부장 윤곽은 이르면 내년 2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 1월1일 국수본부장 외부공모를 개시한다. 국수본부장은 수사권 구조 조정과 조직 개편 이후 경찰 수사 사무를 구체적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치안정감급이며, 개방직 2년 단임으로 제안됐다.

전형은 1월1일부터 11일까지 경력경쟁채용 원서 접수 이후 서류 심사, 신체검사, 종합검사 순으로 예정됐다. 그 뒤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수본부장 응시 요건도 있다. 10년 이상 수사 업무 종사자 중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재직 경력 등이 필요하다.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공공기관 법률 관련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자격자,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 등도 응시할 수 있다.

서류심사는 응시 자격을 갖춘 경우 합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응시 인원이 8명을 넘으면 경력, 학위, 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을 평가해 고득점 7순위를 추린다.

또 약물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가 진행된다. 이후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공직관 등 관련 종합심사가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임용 후보는 2~3명으로 좁혀지게 된다.

아울러 경찰청장이 후보 1명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용하게 된다. 경찰은 선임 관련 절차가 이르면 내년 2월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대 국수본부장은 개편 조직, 권한 관련 초기 안착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그 인선이 주목받고 있다. 판사 등 외부 출신, 경찰 경력자 등 다양한 방향의 관측이 오르내린다.

아울러 선임 과정에서 후보들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권 행사 기구 수장이라는 면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 제기 등이 나올 소지가 있다는 시선도 있다.

선임 때까지 국수본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외부공모 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 조직 내부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과 동일하게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국회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경찰 내 서열은 경찰청 차장 다음에 해당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