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이상 안된다" 인형뽑기 경품 한도…합헌 결정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게임장에서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4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인형뽑기 등 게임물 관련 사업을 하던 A씨 등은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법 조항은 지급이 가능한 경품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완구 및 문구류만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위 법 조항이 지급 가능한 경품의 기준을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조문에 있는 '사행성 조장'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형법에서 비슷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임물의 기능과 종류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다"라며 "경품의 종류 등 또한 빠른 속도로 변모를 거듭하고 있어 이를 세세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새롭게 등장하는 탈법적인 행위에 대처하기 곤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종류의 경품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에 관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면서 "경제 규모와 물가수준, 국민 인식의 변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조문 내용의 명확성에 관해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위 조항이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것이 불명확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과거 게임 제공업소가 난립해 과다한 경품을 내걸고 이용자를 유인해 이른바 '스크린경마 사태', '바다이야기 사태' 등을 연이어 일으켰다"라며 "사행성을 제공하는 경품 제공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폐해 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벌이라는 제재 수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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