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틱톡 금지 제동' 법원 결정에 항소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틱톡 거래 금지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AFP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미국에서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칼 니컬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 상무부의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명령을 내렸다.

니컬스 판사는 당시 외국 기업과의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 정부의 조치가 IEEPA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또한 "독단적이고 변덕스럽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9월27일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신규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은 결정이다.

이와 별개로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지법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도 지난 10월30일 미국 내 틱톡 사용을 막는 미 상무부의 조치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펜실베이니아 의상 디자이너 등 틱톡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3명이 낸 소송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미국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와 공유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틱톡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지목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 콘텐츠 전송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틱톡은 미국 사업 부문을 미 기업에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놓고도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90일 이내에 미국 사업 부문을 미 기업에 매각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아후 바이트댄스는 미 기업 오라클·월마트와 매각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 이전에 매각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의 잇단 제동으로 미국 내 틱톡 사용 여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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