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헌재 통과할지 자신 없어…역풍 맞을까 조심"
박성민 "윤 총장 탄핵론에 檢개혁 본질 훼손될 수도"
원내대변인 "지도부 반응 없어…개별 의원의 주장"
수석대변인 "제도적 검찰개혁 지속…한목소리 내야"
김두관, 당내 신중론에 친전으로 호소 "힘 모아달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두관 발간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22/NISI20200922_0016704053_web.jpg?rnd=20200922131946)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두관 발간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김두관 의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모습이다. 김 의원은 윤 총장 탄핵에 당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내 여론은 역풍에 대한 우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특히 당내 신중론을 향해서는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재 통과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도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윤 총장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5선의 설훈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형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는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재에서까지 통과될 것인가는 솔직히 자신 없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직접 들어갔다가는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탄핵과 관련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윤 총장과 관련한 여러 비판의 지점들이 있었고, 이번에 나온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사법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새로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지 개인에 대해 뭔가 찍어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특히 당내 신중론을 향해서는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재 통과 가능성 우려에 대해서도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윤 총장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5선의 설훈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형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는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재에서까지 통과될 것인가는 솔직히 자신 없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직접 들어갔다가는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탄핵과 관련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윤 총장과 관련한 여러 비판의 지점들이 있었고, 이번에 나온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사법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새로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지 개인에 대해 뭔가 찍어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의 날(19일)을 맞아 박성민 최고위원을 앞세워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18/NISI20200918_0016690409_web.jpg?rnd=20200918102812)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의 날(19일)을 맞아 박성민 최고위원을 앞세워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email protected]
박 최고위원은 또 "검찰개혁 등의 부분에 있어서 윤 총장 탄핵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그 모든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우려스럽다"라며 "지금 힘들어하는 국민의 삶과 정치권의 역할 사이에서 고민해봤을 때 윤 총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윤 총장 탄핵 얘기가 여권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도부에서 그런 것들을 중론으로 모은 것도 아니다"라며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탄핵 부분을 (당의) 주된 입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경계했다.
박주민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내 윤 총장 탄핵 찬성론과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여러 이야기들이 종합돼 당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윤 총장 탄핵론과 관련해 "지도부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거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일각의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당 지도부의 방침은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며 "가급적 여러 의견은 존중돼야겠지만 당 지도부의 의견과 여러 사안을 감안한 방침이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총장 탄핵 얘기가 여권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도부에서 그런 것들을 중론으로 모은 것도 아니다"라며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탄핵 부분을 (당의) 주된 입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경계했다.
박주민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내 윤 총장 탄핵 찬성론과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여러 이야기들이 종합돼 당의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윤 총장 탄핵론과 관련해 "지도부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거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일각의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당 지도부의 방침은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며 "가급적 여러 의견은 존중돼야겠지만 당 지도부의 의견과 여러 사안을 감안한 방침이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인선된 홍정민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20.05.10.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10/NISI20200510_0016315148_web.jpg?rnd=20200510143700)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인선된 홍정민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2020.05.10. [email protected]
윤 총장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탄핵론'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김 의원은 "행정부가 결정한 징계를 사법부가 정지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로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 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다"라며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김 의원은 "행정부가 결정한 징계를 사법부가 정지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로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 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다"라며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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