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리
앞서 시민단체 37곳, '성범죄 재수사' 고발장 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7/NISI20200617_0016406861_web.jpg?rnd=2020061713494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성폭행 혐의로 재고소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이달 중순께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 최근 판결 내용을 종합해볼 때 고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소환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7개 시민단체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대법원은 윤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 부분을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무죄로 최종 판결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는 지난 10월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로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이달 중순께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윤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 최근 판결 내용을 종합해볼 때 고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소환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7개 시민단체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대법원은 윤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 부분을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무죄로 최종 판결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는 지난 10월 2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로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