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제도화 고삐…"공수처 출범 막으면 역사의 죄인"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임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찰개혁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선 거리를 뒀으나, 법원이 인용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 정지가 윤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 등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는 당내 기존 권력기관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했다"며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리고 있다"며 "후보 추천이 오늘을 넘기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부패 없는 청렴 사회를 구현하고 권력기관 을 개혁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며 "법 시행일 반년이 가까이 지났음에도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한 위법 상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후보 추천 의결이 마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야말로 개혁을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민주당은 2단계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난주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결코 동의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검찰개혁은 사람이 아닌 제도화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 이후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겸손히 사과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 등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었다"며 "오히려 헌법 정신 운운하며 오만함의 끝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만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며 "검찰 스스로 진상규명을 할리 만무하다. 공수처가 출범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이 갈등으로 비치는 데에는 정부·여당이 그 필요성과 진의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지 못한 잘못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투명성과 신뢰를 동력으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는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명했다.

위원에는 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송기헌·신동근·최기상 등 법사위원들과 이수진·이탄희·김승원·오기형·김회재 등 율사 출신을 대거 배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김영배 정무실장과 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의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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