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안간다…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 연장(종합2보)

[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여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이 함께 끝나는 내년 1월3일 이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 두기 연장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적용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지난 24일부터 2021년 1월3일까지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당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스키장 집합금지 ▲숙박시설 예약 50%로 제한 ▲관광명소 제한 등의 강화된 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환자 수는 3단계 격상 기준인 800~1000명 수준을 충족한 상태다. 수도권 690명(69%), 비수도권은 309명 수준이다.

권덕철 1차장은 "감염 중심 집단 없이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해 앞으로의 환자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환자 증가세가 꺾이는 특별한 반전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주말 이동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수도권에서 2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거리두기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주말 휴대전화 이동량은 지난 12~13일 2449만건, 19~20일 2443만건으로 떨어졌다.

3차 대유행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인원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소폭 감소했다.

권 1차장은 "수도권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주 1.27에서 이번주 1.07로 떨어지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며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놓고 혼란이 있었던 패스트푸드점 등 일부 거리두기 관련 조치는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해 300명대까지 늘었다.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충남은 90명대까지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방역조치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끝나는 2021년 1월3일 이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 향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저희들도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임한다면 현재 증가하는 추이를 감소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며 "3단계 조치에 대해서는 이러한 효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6일 1주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17명으로, 지난주(949명) 대비 68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18.1명으로, 지난주(313.3명) 대비 4.8명 증가했다.

이 기간 집단발생은 19건으로 1주 전(71건)보다 크게 줄었다. 결국 건수는 적지만 서울 동부구치소처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요양병원·시설 등 기존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 비율은 27.9%로,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31.2%다. 지난 4주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중을 살펴보면 17%→22.6%→28.4%→27.9%로 증가 추세다. 반대로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43.6%→38%→32.8%→31.2%로 감소세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주간 하루 707.6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환자 증가폭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비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해, 300명대까지 늘어나는 등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151개를 운영하고 있다. 27일까지 47만9835건을 검사해 1252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다. 지난주에는 선별진료소 의심신고 검사 건수까지 합산해 총 63만9153명, 하루 평균 9만1307명을 검사했다. 이는 11월 하루 평균 검사 건(1만5113건)의 6배가 넘는 검사량이다.

또한 지자체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42명을 현장에 지원하고, 군과 경찰, 공무원 등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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