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전화해 "왜 항고해" 고함…막말 검사들 여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사건관계인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일부 검사들이 부적절한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를 대상으로 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해달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가 결과 하위검사로 꼽힌 사례를 보면, 한 검사는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수사기관이 생각하는대로 진술하길 강요했다.

또 다른 검사는 고소인에게 전화해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항고를 왜 제기했느냐"고 항의했다. 피고소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자료를 요청하며 고소인에게 "제출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고, 거부하자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

그 밖에도 객관성을 잃은 일방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를 보인 검사, 인권 모독적인 발언과 허위 자백을 유도한 검사 등이 언급됐다. 수사 도중 피의자에게 욕설에 준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고함을 쳐 피의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례도 있었다.

공판 검사 중에는 공소사실도 파악하지 않고 법정에 나오거나, 피고인에게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낸 이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한변협은 하위검사로 선정된 수사검사 10명과, 공판검사 10명에 대한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수검사 사례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모습, 중립적인 수사태도, 방어권 보장을 신경쓰는 모습, 납득 가능한 설명, 품위있는 언행 등이 꼽혔다.

올해 우수 수사검사는 김민수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 김수홍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김의회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김찬우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김필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김현우 전주지검 검사, 박한나 서울서부지검 검사, 이자경 춘천지검 검사, 정현욱 전주지검 검사,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유리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 11명이다.

우수 공판검사에는 구재훈 수원지검 검사, 권동욱 서울서부지검 검사, 김미지 울산지검 검사, 김지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서소희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신기창 청주지검 검사, 이승필 서울중앙지검 검사, 임헌준 수원지검 검사, 전수진 광주지검 검사, 전원영 대전지검 검사 등이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해 발표 중이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진행됐다. 1721명의 변호사가 6491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검사평가 전체 평균점수는 지난해 79.55점에서 올해 80.58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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