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특고·플랫폼·자영업자 단계적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든든한 안전망"
재정 건전성 우려…올해 이어 내년 3조 적자도
자영업자 참여 과제…"보험료 분담비율 달라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23.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23/NISI20201223_0017003551_web.jpg?rnd=20201223115421)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함으로써 그간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돼온 고용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고용보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올해만 이미 3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자영업자 등의 참여도 과제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2017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고용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에서 실업자 160만명에게 실업급여 10조9000억원을 지급하며 생계유지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들어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등장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로 잦은 이직과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것이 보편화됐지만 현행 고용보험 체계에선 이를 끌어안지 못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추진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취약계층의 실업 충격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보호체계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로드맵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3조2639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급증한 데다 정부가 1인당 지급액 인상 등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영향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속되는 데다 지난 10일 예술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도 3조3215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고용보험은 기금을 적립해놨다가 지금처럼 경제나 고용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증가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평시에는 다시 기금이 쌓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의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향후 5년간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4499억원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해당 재정추계 결과에는 자영업자 등 다른 대상은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재정추계는 적용 방안이 확정돼야 가능하다"며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도 과제다.
현재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은 0.5%에 불과하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제 가입 시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정부도 이날 로드맵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식과 적용 시기, 구체적 운영 방안 등은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남겨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은 당사자들이 얼마나 고용보험 가입에 적극 참여하느냐가 문제"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체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보험료 분담 시 비율을 달리 하는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함으로써 그간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돼온 고용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고용보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올해만 이미 3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자영업자 등의 참여도 과제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2017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고용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에서 실업자 160만명에게 실업급여 10조9000억원을 지급하며 생계유지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들어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등장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로 잦은 이직과 여러 일자리를 병행하는 것이 보편화됐지만 현행 고용보험 체계에선 이를 끌어안지 못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추진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취약계층의 실업 충격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보호체계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로드맵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라고 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3조2639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급증한 데다 정부가 1인당 지급액 인상 등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영향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속되는 데다 지난 10일 예술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도 3조3215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고용보험은 기금을 적립해놨다가 지금처럼 경제나 고용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증가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평시에는 다시 기금이 쌓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의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향후 5년간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4499억원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해당 재정추계 결과에는 자영업자 등 다른 대상은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재정추계는 적용 방안이 확정돼야 가능하다"며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참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도 과제다.
현재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은 0.5%에 불과하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제 가입 시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정부도 이날 로드맵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식과 적용 시기, 구체적 운영 방안 등은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남겨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은 당사자들이 얼마나 고용보험 가입에 적극 참여하느냐가 문제"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체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보험료 분담 시 비율을 달리 하는 등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