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공식별구역 제집처럼 드나드는 중·러…미국 견제 의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2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하며 연합훈련을 펼치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행위에는 미국에 대한 압박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후 이탈했다. 이들 군용기는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 합참은 "이번 상황을 중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훈 전 국방대 교수는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간 '국가안보와 전략' 가을호에 기고한 '타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에 대한 대응방안: 행위, 제도, 관념의 측면에서'라는 논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교수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위치 확인·통제가 요구되는 지상·해상의 일정 공역을 가리킨다.

국제법상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정의나 설정 범위, 명시적 협정, 규정은 없으며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 이에 각국은 안보상 목적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제법상 적법 여부의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공역임을 내세워 누구나 진입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한국 방공식별구역이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일방적으로 진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그러면서도 자국이 그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한 미 군용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이탈을 요구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법상 상공 비행의 자유 원칙을 들어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국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의 방공식별구역에도 사전 통보 없이 수시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군용기를 띄우며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인근에서의 군사활동은 중국의 적극방어전략 추구, 러시아의 동북아 중시전략, 양국의 미군견제를 위한 군사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게 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중국은 연안지역 방어 위주에서 탈피해 인도·태평양을 대상으로 원해 지역에서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노력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와 맞물려 중러 연합 공중훈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전 교수는 "최근 일련의 중러 연합훈련은 공동으로 미국에 군사적 대응을 해나가며 한미 군사협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전 교수는 그러면서 "타국 군용기의 KADIZ 진입문제는 ADIZ에 관한 각국 간의 인식 차이와 한반도 주변에서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중러의 전략적 의도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KADIZ가 국제법적인 근거가 부재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관습질서임을 중국과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이 'KADIZ 진입'을 '영공침범'으로 인식함으로써 불안감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영공침범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갈등적인 관념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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