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백신 구매 공무원 면책 근거 마련됐으면"(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백신 구매는 공무원들은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백신 구매 결정과 관련해 법적으로 공무원의 면책 근거가 마련되길 희망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신종플루 백신 과다 공급에 따른 폐기로 방역당국이 질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백신) 구매시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두려움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영국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 (백신 물량을) 인구의 몇 배로 확보하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백신은 유효기간이 있다. 일정기간 접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4400만명분을 확보해서 다음 유행 전까지 우선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접종해서 면역이 60% 이상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백신 도입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가 60%까지이고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은 겨울이 끝나가는 때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다음에 유행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접종하면 4차 유행이 왔을 때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의 긴급성도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며 "백신은 내년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고 확보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최종 긴급승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식약처도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긴급사용 승인에 따른 절차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전에 여러 자료들을 미리 받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끝까지 개발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을 확보하면서 방역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치료제 부분은 충분한 성과가 연초에 나올 수 있도록 식약처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배송시기 등 계약 내용 공개와 관련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제약기업, 백신개발 회사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물량이 확보되고 접종 시기가 확정되면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필수 접종 대상자부터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이 됐고 12월 중에는 2군데 계약이 되고 1월 중에나머지 계약이 되면 그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K방역 성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표를 갖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다"며 "WHO(세계보건기구) 등에서 한국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는 아니지만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검사율이 낮기 때문에 확진자가 외국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을 하고 격리를 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확진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추적하는 진단하고 역학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경우만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나라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의 진단·추적·역학조사가 인권 침해 요소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확진자를 분리하고 치료하는 K방역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국민 자가진단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속진단키트가 시장에 나와 있지 않다. 허가가 돼 있지 않다"며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면 어떤 대상으로 어떤 곳에서 할 수 있을지를 정부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의사국시 미응시 구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때문에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공공의료 대책을 정부를 발표했고 현재 의정협의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봐서 국민들께도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와 같이 상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이 찍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제가 마스크를 썼다"며 "저녁식사 장소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현지) 지사에 가서 사진촬영을 해서 잠깐 벗었는데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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