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마·금·강·반' 수사대 둔다…경찰판 특수부 신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내년부터 서울경찰청(서울청)이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구조 조정과 경찰 조직 개편 이후 서울청에서는 반부패·공공범죄, 금융범죄 등 총경급 전문수사 조직 4곳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 사무 분장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세부 조직 관련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 전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은 경찰청 소관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을 다루고 있다.

현 지방경찰청은 시·도경찰청으로 변경되며 사무별 조직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수본의 분리 지휘·감독을 받는 식이다. 또 지역별 치안 특성에 따라 수사 등 전문 조직 구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 체계에서 서울청에는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차장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과 자치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차장 체계가 유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차장은 국수본을 통한 지휘·감독 아래 실제 전문·책임 수사 실무를 통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내년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지방청 중심 수사 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개편 체계에서는 총경급 수사심사담당관이 도입된다. 불송치 결정 등 주요 경찰 수사권 행사 관련 점검, 조정 등을 하게 될 예정이다. 수사심의제, 수사 관련 진정·비위 사항과 이의사건 조사·처리 등도 담당한다.

수사부는 책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특히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반수대) 등 총경급 전문수사 조직이 신설된다.

현재 서울청 산하 전문수사 조직으로는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와 광역수사대(광수대)가 운영되고 있다. 당초 지수대와 광수대를 포괄하는 '광역수사단' 도입 고려가 있었으나 분야별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설 반수대, 금수대, 강수대, 마수대는 검찰 특수부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직은 분야별 전문·광역 단위 수사를 담당하면서 국수본부장 또는 서울청장 지정 중요범죄 정보수집과 수사, 중요 기획수사 등을 하게 된다.

보안 관련 기능은 안보수사부로 개편 반영된다. 산하 조직으로는 안보수사지원과, 안보수사과가 있다. 안보 관련 직접수사는 지방청 단위에서만 진행하는 방향의 고려가 있었으나, 국수본 본부 조직 내 직할부서도 존치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 공안차장은 국가 관련 사무를 소관할 것으로 보인다. 공안차장 아래에는 101경비단, 기동단, 22경찰경호대, 국회경비대, 김포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202경비대가 소속될 전망이다.

경비부 산하 조직으로는 경비과와 테러대응과가 있다. 정보·외사 관련 기능은 공공안녕정보외사부가 맡으며, 산하 조직으로는 정보분석·정보상황·외사과를 두게 된다.

생활안전부에는 생활안전·생활질서·여성청소년과와 지하철경찰대가 소속된다. 서울청 여청과에서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소년범죄 등 수사 업무도 맡는다.

한편 서울청 이외 시·도청에서도 사무별 부장이 도입되는 등의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지역별 치안 상황에 따라 광수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수대 등 전문수사 조직이 반영될 예정이다.

지역별 자치사무 관련 내용은 시·도별 준비 절차를 거치면서 구체적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시·도자치경찰위 구성, 시범운영 등을 통해 논의와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서 조직은 대체로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 수요별 세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안은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다만 후속 검토를 거치면서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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