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수사 빨라진다…온라인으로 증거제출 가능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온라인상에서의 사기,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한 경찰 사건 접수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스템을 통해 증거자료를 제출, 경찰서 출석 없이 신고 관련 초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개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적용한다. ECRM은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 배당 또는 답변을 진행하는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시스템이다.

개편 체계에서는 시스템상 신고·제보 과정에서 서류 작성과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내야 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사기 등 범죄유형 22개에 대해 문답식 진술 체계가 시스템상에 도입된다. 또 민원인 신분증, 이체내역서, 피혐의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첨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고접수 직후 접수 사실과 출석 안내 등 처리 절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된다. 민원서류와 제출 증거자료의 경우 암호값 생성 상태로 이메일 발송된다.

개편 체계에서는 동일계좌 이용 다중피해 사기 사건에 대한 비대면 수사가 확대된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자동으로 책임수사관서 병합이 이뤄지며, 1명 이상 대면 조사를 받았다면 다른 피해자는 온라인 신고를 통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사기 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 모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던 불편함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편 체계에서는 종전 신고, 상담 외 '제보' 기능도 신설된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발견한 경우 출석 없이 의혹을 경찰에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제3자 신고의 경우에도 출석 조사가 면제되지 않아 제보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에 대한 기계적 출석 요구를 개선했다"며 "제보하기를 이용해 출석 부담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은 신고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진술 유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 도입을 추진하면서 신고 체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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