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선의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제도로 장려"
한정애 "3조원 플러스 알파…금주 내 정부안 마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21/NISI20201221_0016998022_web.jpg?rnd=2020122110194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방안을 정액 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당장 영업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지원을 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3조원+알파(α)'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목적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집합 제한·금지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임차인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일정액을 더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명목은 임대료 직접 지원이 아닌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손실을 보전하는 명목으로 정액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로 지원금을 편성하면 실제 임대료에 썼다는 서류 증빙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 때문에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으로 100만원을 줬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당장 영업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지원을 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3조원+알파(α)'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 목적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집합 제한·금지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임차인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일정액을 더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명목은 임대료 직접 지원이 아닌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손실을 보전하는 명목으로 정액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로 지원금을 편성하면 실제 임대료에 썼다는 서류 증빙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 때문에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으로 100만원을 줬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에 이어 서강대학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의 한 폐업한 상점 손잡이에 자물쇠가 걸려 있다. 2020.11.20. dadaz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20/NISI20201120_0016911530_web.jpg?rnd=20201120152244)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에 이어 서강대학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의 한 폐업한 상점 손잡이에 자물쇠가 걸려 있다. 2020.11.20. [email protected]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료 지원에 대해 "3조원+α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명목을 무엇으로 만들어할지는 정부가 (안을) 만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율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액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안을 받아보지는 못 했다. 곧 정부가 고민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주 안에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의장은 또 임대료 부담의 '제도적 완화' 방안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지금 제도가 있는 것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정책위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 때 했던 것을 잘 참고해서 당정이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규모와 방식을) 정하는 것은 정부이니까 당은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그는 "비율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액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안을 받아보지는 못 했다. 곧 정부가 고민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주 안에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의장은 또 임대료 부담의 '제도적 완화' 방안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지금 제도가 있는 것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정책위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 때 했던 것을 잘 참고해서 당정이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규모와 방식을) 정하는 것은 정부이니까 당은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