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대회, 내년 1월20일 이후 전망…바이든 취임사 볼 것"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북한이 내년 1월로 예고한 8차 노동당 대회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에 열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18일 통일부 주최로 열린 '한미 북한전문가 대북정책 원격토론회'에서 "북한이 1월20일 이후에 당대회를 개최하고 그 직후에 최고인민회의를 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사를 들은 후에 자신들의 대외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당 대회를 하려면 지방 당대회를 소집해서 지방 대표들을 뽑아야 한다. 보통 당대회 20일 전에 공개 발표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방 대표들을 뽑는다는 발표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1월 초에 당대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8차 당대회를 보는 포인트는 북한이 중국 의존형 발전 노선으로 갈 것이냐 기존의 자력갱생 노선을 유지할 것이냐"라고 짚기도 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 의존 노선으로 갈 경우 한국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북정책이 인도태평양전략의 하위정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8차 당대회를 잘 분석하고 한미 간에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워싱턴 일부에서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북한 봉쇄,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인태전략에 종속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은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태전략과 대북정책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6·12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북미 간 상황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나아가 북미 간 신뢰 조성 측면에서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제니 타운 38노스 편집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메시지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이 좋다"며 "싱가포르 선언 인정은 트럼프가 한 것을 다 갖다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교수는 "싱가포르 합의 추인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는 (북미가) 양자회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합의 추인이라는 레토릭은 중요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협력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타운 편집장은 "코로나19를 통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김여정이 그렇게 반응한 것 북한의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북미 양자로만 집중하면 권력의 상하관계가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자 차원에서 대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에 의구심을 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망언"으로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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