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학회 일감 몰아주기 의혹…79.5억 연구용역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본인이 상임이사로 등록된 학회에 연구용역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LH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LH 사장 재임기간 A학회에 총 20건, 79억50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변 후보자가 LH사장 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A학회 상임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점이다. A학회는 6000여명의 개인·단체 회원이 가입돼 있는 국토 개발·도시 계획 분야 학술연구단체로 변 후보자는 2005년 이 학회 이사가 된 뒤 LH 사장 재임 기간에도 상임이사로 활동했다.

송 의원실은 "자신이 상임이사로 등록돼 있는 학회에 수십억원의 연구용역이 몰리고 그 중 일부에 대해 수의계약까지 한 것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상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 위반, 특혜 배제 조항, 김영란법 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A학회는 변 후보자의 LH사장 재임기간 동안 단일 기관으로는 LH로부터 연구용역을 최다 수주했으며 단독으로 수주한 용역만 해도 6건으로 그 금액은 16억2000만원에 달했다.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또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LH가 위탁한 합동 연구용역 중 A학회가 공동으로 수주한 건도 14건으로 63억3000만원에 달한다. A학회의 부회장이거나 임원으로 활동하는 업체가 수주한 연구용역도 3건으로 11억4000만원이다.

A학회가 연관된 연구용역 23건 중 수의계약으로 따낸 계약이 13건으로 절반이 넘으며(56.5%), 전체 90억9000만원 중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금액 역시 44억5000만원으로 절반(49%)에 달한다.

한편 변 후보자는 SH와 LH 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세종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고 6년째 휴직 상태로 논문심사비를 받는 등 장기 겸직 중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변 후보자는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세종대학교에 연구용역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변 후보자는 SH사장 재임기간에 세종대에 2건(각 2천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했고 LH사장 재임기간에는 1건(1억 5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역시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야 문제의 A학회 상임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했고 현재 이사회에 해임 안건이 상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은 "변 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학회의 상임이사를 사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학회와 업체가 연구용역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것은 김영란법 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단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주기 위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