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조성욱 "새 공정거래법에 혁신 성장 도울 '규제 완화'도 반영"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는 혁신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돕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1 공정거래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 거래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공정과 혁신이라는 2가지 목표를 고민해 균형감 있게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라면서 "혁신과 공정을 위해 고민한 결과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규제 완화 반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다만 일반 지주사가 (CVC를 보유해) 가진 지배력을 남용하고, 사익 편취 수단으로 (CVC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일부 안전장치도 뒀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던 'CVC가 투자한 벤처기업이나 펀드 지분을 팔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이를 총수 일가·지주사 밖 계열사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새로 생긴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을 전부 개정안의 몇 가지 방향 중 첫 번째는 재벌 정책"이라면서 "규제가 생기면 기업 집단이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겼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일부 제도가) 편법적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많이 발견했다. 이 부분의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전환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높였다.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인수·합병(M&A)이나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은 혁신적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현해달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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