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유만 보면 해임감…이정도면 수용해야"
"공수처장 추천위, 이젠 5명 찬성 효력…문제 없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개혁을 위해서 한 일도 많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둬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만두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도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추 장관의) 보좌진도 몰랐다고 하더라"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야기가 오고갔다기보다는 본인이 심사숙고를 계속해왔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을 초래하는 등 추 장관이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개혁이라든지 또 국가 차원에서의 공적 변론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부분을 또 잘할 수 있는 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조금 더 일을 하도록 사표 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본인의 결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을 시사한 데 대해선 "사실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집행을 한 것"이라며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실 사유만으로 봤을 때는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직으로 했더라"며 "내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정도의 결정이었다면 본인이 좀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야당 몫 임정혁 추천위원이 사퇴한 데 대해선 "임정협 변호사가 사의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사임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느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개의치 않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효과를 보게 돼 있지 않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꼭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고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그만두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도 좀 알아봤는데 실제로 (추 장관의) 보좌진도 몰랐다고 하더라"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야기가 오고갔다기보다는 본인이 심사숙고를 계속해왔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을 초래하는 등 추 장관이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개혁이라든지 또 국가 차원에서의 공적 변론서비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부분을 또 잘할 수 있는 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조금 더 일을 하도록 사표 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본인의 결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을 시사한 데 대해선 "사실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가 집행을 한 것"이라며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실 사유만으로 봤을 때는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직으로 했더라"며 "내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정도의 결정이었다면 본인이 좀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야당 몫 임정혁 추천위원이 사퇴한 데 대해선 "임정협 변호사가 사의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사임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느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개의치 않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서 5명 이상이 찬성하면 효과를 보게 돼 있지 않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꼭 7명이 다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가능하다고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지금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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