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시장 소득 여건 악화…분배 여건 엄중"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총력"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17일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관련해 "시장소득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용성 강화 정책 효과에 힘입어 저소득층 소득 및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날 '2020년 가계금융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개선효과는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5분위 배율은 6.25배로 2018년(6.54배)보다 0.29배포인트(p) 감소했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하는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16.7%에서 지난해 16.3%로 0.4%p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2019년 기준 1438만원)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지니계수도 0.339로 2018년(0.345)보다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효과가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 개선 효과는 2011년 2.89배p, 2013년 2.61배p, 2015년 3.50배p, 2017년 4.31배p에서 지난해 5.31배p로 크게 확대됐다. 개선 효과는 시장소득에서 처분가능소득을 제외하면 된다.
이 같은 결과에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취약계층 충격이 커 분배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취약·피해 계층의 고용·생계지원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총력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면서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경감 및 자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유입 억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노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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