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尹 법정서 맞서는 모습 창피…秋, 임무 끝난 듯"(종합)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오늘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징계는 아주 억지로 만들어낸 징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개월 정직을 놓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했는데 고심한 흔적이 있다. 일부는 회피를 하면서 나가고. 그래도 징계위를 소집했으니 어떻게든 징계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할 수 없이 2개월 징계 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다 끝난 모양"이라며 "더 이상 장관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일단 받는 것으로 전제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세력이 아직 80년대 사고에 갇혀 수구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국정농단을 넘는 국정파괴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6·25 이후 존립 자체를 위협 받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법치는 '셧다운',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단 지적도 있다.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단 것이 많은 국민의 공통적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면 법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특유의 일탈적 집단사고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 정치가 있어야 할 국회에는 정치가 없고 사법, 행정엔 정치 과잉이 넘쳐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인다"며 "비상식과 야만 정치가 아닌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환자 수는 느는데 병상도 의사도 백신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생경제 현장도 심각하다. 대출도 못하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포기하면서 상가에 매물이 쌓인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할 상황은 임박하는데 서민 생계문제 대비책을 준비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코로나 대응에 100% 몰두해도 모자란 상황에 이 정권은 권력 강화를 위한 날치기 입법과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국력 낭비를 하고 있다. 지금도 백신과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단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3월 자영업 대책을 말했고 8월 백신 준비, 9월엔 전국민 자가진단 키트, 10월 의료인 수급문제를 얘기했다"며 "12월 현재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이쯤이면 K방역은 신기루가 아닌가 싶다. 정부가 정치적 접근을 할 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존권 수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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