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절반의 성공' 한걸음 모델, 갈등조정 기능 법제화한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한걸음 모델를 법제화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자체 평가와 함께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신규과제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걸음 모델은 차량 공유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 간 충돌과 같이 신사업의 출연이 기존 사업과의 충돌로 이어지며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중재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선정, 상생 조정기구를 가동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은 전국 농어촌 지역의 늘어가는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을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총 50채 규모로 시범 운영하기로 중재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로 불린 산림관광은 5개월 간 수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상생안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의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

나머지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은 조정기구를 통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성공적인 결론에 도달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농어촌 숙박에 대해 성과를 냈고,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의견이 엇갈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업을 한걸음 모델의 틀 안에서 잠정적 대안에 합의하는 등 절반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한걸음 모델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사업의 진입을 촉진하는 이해 관계자들 간 상생방안 마련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설치·운영 규정'에 갈등조정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분기 중으로 한걸음 모델 신규과제를 선정해 상생 조정기구를 통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실증특례 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지연된 과제도 한걸음 모델을 활용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방기선 차관보는 "내년도 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신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이해관계의 집단적 갈등 뿐 아니라 상호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도 찾아야 한다"며 "여러 가지 과제를 검토 중으로 내년 1월 중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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