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베트남·스위스, 조작국 지정(종합)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대만, 태국, 인도 등 3개국도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추가했다.

이로써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모두 10개국이다.

관찰대상국은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감시대상이 된다.

미 재무부는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동안 GDP의 2%를 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 시장 개입 등에서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위 3가지 중에서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관련 요건에 해당됐다.

재무부는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환율 조작국은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은 1년이 지나도 시정이 없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조작국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경제성장 및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며 "베트남과 스위스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해외 경쟁자들에 불공정한 이익을 창출하는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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