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상대 부당 대우나 사용자 보호 실패시 연매출 10% 벌금 부과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의 가면을 쓴 세계시민운동 단체 아바즈의 한 회원이 15일 새 디지털서비스법이 발표되는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앞에서 '나를 규제하세요'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12.16](https://img1.newsis.com/2020/12/15/NISI20201215_0016982826_web.jpg?rnd=20201215204838)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의 가면을 쓴 세계시민운동 단체 아바즈의 한 회원이 15일 새 디지털서비스법이 발표되는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앞에서 '나를 규제하세요'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12.16
[런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과 영국은 15일(현지시간)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 등 거대 기술회사들이 경쟁 상대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그들의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게 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공개했다.
EU는 20년만에 유럽 디지털 규정의 전면 개편을 밝혔고 영국도 이와 별개로 해로운 콘텐츠들에 대한 자체 규제 강화를 발표, 유럽 시장에 대한 거대 기술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럽에서의 기술 규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EU와 영국 모두 거대 기술기업들을 겨냥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 있다. EU는 "디지털 게이트키퍼"가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 사용자가 거대 기술기업이 사전 설치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기업들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공정한 경쟁을 위배한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 지난 3년 동안 유럽 내 연 매출액 65억 유로(약 8조6510억원) 이상 ▲ 시장 가치 650억 유로(약 86조5100억원) 이상 ▲ 한 달 사용자 4500만명 또는 연간 법인 사용자 1만개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도 게이트키퍼로 분류되게 한 것은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이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20년 된 EU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을 고쳤다. 새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거래자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판매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게 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방법에 대해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며, 혐오 발언 같은 불법 콘텐츠들을 신속히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 삭제 전 게시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을 위반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새 규정들은 실제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고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럽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소셜미디어와 다른 인터넷 회사들도 아동 성학대나 테러리스트 콘텐츠 같은 유해한 자료의 확산을 제거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그들의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최대 1800만 파운드(약 264억원) 또는 연간 전 세계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U는 20년만에 유럽 디지털 규정의 전면 개편을 밝혔고 영국도 이와 별개로 해로운 콘텐츠들에 대한 자체 규제 강화를 발표, 유럽 시장에 대한 거대 기술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럽에서의 기술 규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EU와 영국 모두 거대 기술기업들을 겨냥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 있다. EU는 "디지털 게이트키퍼"가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 사용자가 거대 기술기업이 사전 설치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기업들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공정한 경쟁을 위배한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 지난 3년 동안 유럽 내 연 매출액 65억 유로(약 8조6510억원) 이상 ▲ 시장 가치 650억 유로(약 86조5100억원) 이상 ▲ 한 달 사용자 4500만명 또는 연간 법인 사용자 1만개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도 게이트키퍼로 분류되게 한 것은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이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20년 된 EU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을 고쳤다. 새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 거래자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판매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게 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방법에 대해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며, 혐오 발언 같은 불법 콘텐츠들을 신속히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 삭제 전 게시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을 위반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새 규정들은 실제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고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럽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소셜미디어와 다른 인터넷 회사들도 아동 성학대나 테러리스트 콘텐츠 같은 유해한 자료의 확산을 제거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그들의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최대 1800만 파운드(약 264억원) 또는 연간 전 세계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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