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 공 넘어간 교대·사범대 축소…교원단체 "동의 못해"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가교육회의가 15일 교육대학교 통폐합, 중등교원 양성 축소 등 교대·사범대 축소를 골자로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교육부에 권고함에 따라 교육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 예비교사,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가 치열한데 반해 집중숙의를 통해서도 눈에 띄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15일 집중숙의로 확인된 입장차가 교육부가 2021년까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내기 전까지 갈등으로 촉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협의문을 기초로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2021년까지 확정·발표하도록 권고했다. 예비교원과 교원,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이른 시일 내 구축해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도록 했다.

국가교육회의 집중숙의단이 확정한 협의문에는 총 11개의 각주가 달렸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구체적인 개념을 함께 병기하기 위해서다.

그 중 핵심인 교대 통폐합, 중등교원 축소 관련 부분에는 "참여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협의문 본문에 담으며 해당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었다.

전체 협의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진 않은 셈이다. 실제 지난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6차례 집중숙의 과정에서도 워낙 이해관계가 뚜렷해 의견을 한데 모으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수차례 논의는 했지만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이라며 "과제 자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에 넘겨놓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번 숙의에 참여한 한 인사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이 많아 만장일치를 기대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논의가 필요하나 오랫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주제인 만큼 앞으로 논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모멘텀이 됐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집중숙의 내용을 정리한 협의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대와 사범대가 배출하는 교원 수 자체를 줄인다는 점이다.

협의문에는 "교원양성 규모와 임용 규모의 불균형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규모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학령인구 급감,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교대는 정부가 양성정원 규모를 관리하도록 했다. 중·고교 교원 양성체제는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 중 교대의 경우 양성 규모 관리와 교육의 질 제고, 초·중등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전국 11개 교대를 권역별로 묶거나 지역거점국립대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대를 지역거점국립대와 통합하는 방안은 특히 국립대 내 단과대학인 사범대와의 통폐합 단초로 읽힐 수 있다.

거점국립대 통합 사례로는 제주대-제주교대 사례가 있다. 지난 2008년 3월1일 제주교대가 제주대 단과대학인 '교육대학'으로 편입됐다.

당시에도 국립대 사범대와의 통폐합 우려가 제기돼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번 집중숙의를 총괄한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중장기교육정책전문위원(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한 교·사대 통합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교대·거점국립대 통합이란 표현을 쓴 것"이라며 "양성규모 관리와 질 제고, 초중등 교육 연계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발전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로 논의해 단계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정부가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합이 큰 시너지를 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제주교대 역시 제주대 사범대와의 통폐합 우려가 나왔지만 10년 이상 분리된 단과대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대학으로는 다른 학과에서 전과나 복수전공을 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 사실상 물리적인 통합만 된 상태다. 커리큘럼도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양 과목 등 일부를 제주대에서 듣고 종합대학 규모에 맞는 장학금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신 본부장은 "사실상 교육부 입장에서 재정 절감 효과만 본 사례"라며 "추후 초·중통합학교 등 초등-중등연계교육 수요가 늘어나도 교·사대 통합이 아니라 연수와 재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법 추진 중인 학급당 학생수 20명 기준 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교사가 많이 필요하며 교원 양성 목적형 대학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총은 교육부가 교원-교육청-시민단체 거버넌스 기구에서 논의를 구체화해나갈 때 교대 통합과 축소 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교원 배출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은 대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해마다 전국 공립학교에 임용되는 교원 규모는 4000명대 수준이지만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2만여명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공립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해 고시낭인이 되거나 임용을 통과하지 못해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간제 교원을 전전하는 경우 다수라 오랜 사회문제로 지적됐다.

신 본부장은 "사범대 중등교사자격 양성 관련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고 있어서 질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며 "교대처럼 사범대에도 우수 자원들이 입학해 졸업 후 임용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범대를 폐지하거나 정원을 줄여야 할 지, 교직이수와 교육대학원을 통한 자격증을 줄여야 할지 각론에선 여전히 이견이 크다. 사범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부실 사범대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교직이수의 경우에도 자격증 남발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는 있지만 영양교사 등 일부 비교과 교사를 위한 트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발표된 협의문에서는 사범대 정원보다는 사범대 밖 전공의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위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4년제 대학의 사범대학장 A씨는 "사범대도 국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뚜렷하다"며 "통계상 감축 필요성은 이해하더라도 감축 방식에 대한 합의는 어려운 영역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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