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초슈퍼예산' 558조, 상반기에만 63% 풀린다…역대 최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558조원에 달하는 내년 '초슈퍼예산' 중 63%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3%의 재정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국회는 558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을 처리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 보다는 8.9%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애초 555조8000억원의 규모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2조2000억원 증액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국회 통과 예산 규모가 더 컸던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63%의 집행률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집행목표를 2017년 58.0%, 2018년 58.0%, 2019년 61.0%, 2020년 62.0%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설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른 시간 내 정상 회복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반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소비나 투자가 정상화되면 민간 부문이 하반기를 끌고 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분기로 봐도 1분기 집중적인 재정의 조기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한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가장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이후 상황을 볼 것"이라면서도 "내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에도 60% 수준의 상반기 조기 집행과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성립 전 예산 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추경 반영을 위해 부처 공모 절차 등을 1분기 내 완료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하한 바 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준금리 0.5%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고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4조8000억원까지 확대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실물 부문도 지원한다. 외환 정책은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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