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S-400 구매 관련 나토 동맹국 터키 경제제재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S-400 구매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터키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이는 내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미국과 터키 간 갈등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 확실하다.

나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이례적인 경제 제재는 터키의 S-400 구매 외에도 시리아에서의 터키의 행동,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 갈등, 그리고 동부 지중해에서의 터키의 행동을 놓고 미국과 터키가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미묘한 시기에 이뤄졌다.

행정부가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미국의 적대 세력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2017년 제정된 '미 적대세력 통합제재법'(CAATSA)에 따른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가운데 미국과 터키의 관계에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CAATSA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S-400이 나토의 장비와 호환되지 않으며 나토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난하며, F-35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퇴출시키는 등 끈질기게 터키에 S-400 구매 취소를 압박했지만 터키는 이러한 미국의 경고를 무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S-400 시스템 구입이 미국의 군사기술과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러시아 국방분야에 상당한 자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터키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터키에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 터키는 S-400의 조달과 시험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이어 "터키가 미국과 공조해 S-400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터키는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이자 중요한 지역안보 파트너로서 터키의 S-400 보유에 따른 장애를 하루빨리 제거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생산적인 국방 분야 협력의 역사를 지속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터키 외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를 "비난하고 거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성명은 S-400 구매가 나토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터키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적합한 방식과 시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그러나 "터키는 대화와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터키의 방위산업체들과 군 조달청, 이스마일 데미르 조달청장외 다른 3명의 터키 방위산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명의 제재 대상자들이 미국 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압류되며 이들의 미국 입국도 금지된다. 이 기관들에 대한 대부분의 수출 면허, 대출 등도 금지된다.

바이든의 대통령직인수위는 터키의 S-400 구매와 나토 내의 분열 모두에 반대한다고 시사했지만 바이든의 취임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나온 제재는 차기 행정부에 잠재적 딜레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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