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가 '징계위' 참석?…尹 "예비위원 공개하라"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의 징계위 참여 가능성도 예측했으나, 당사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우선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정보는 징계위의 예비위원이 지명돼 있는지, 언제 지명됐는지 등이다.

이번 징계 사안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청구로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추 장관은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이에 법무부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정 교수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기존에 지명돼 있던 예비위원 대신 정 교수를 갑자기 위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법무부의 의도대로 징계위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 교수가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시점, 위원장 직무 대리로 언제 지명됐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외부위원 중 한 명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어떤 근거로 위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1차 징계 심의에 불참한 A변호사가 사퇴한 것인지, 어떤 자격으로 위촉됐는지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일각에선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예비위원 중 한 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중이다. 윤 총장 측이 다시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징계위원이 자진 회피를 해 절차 진행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할 경우 임 연구관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임 연구관은 "위원회 구성은 끝났다. 위원이 아닌데 참석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선을 그었다.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 교수도 "임 부장검사를 놓고 의논한 게 아니다"면서 "의사 정족수가 충족돼 예비위원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예비위원이 누구인지 확인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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