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사망 입양모, 살인죄로 처벌"…검찰 청원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여야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아동 관련 단체가 검찰에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오는 14일 "숨진 아동 입양모 A씨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청원서에는 5000여명이 참여했고, 3만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내장이 끊어질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폭력이 수반됐을 것", "죽든지 말든 지란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16개월 아기에게 그런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숨진 여아 상태에 관한 주변인 진술을 인용하면서 "남들이 봐도 심각한 상태의 아이를 입양부, 입양모라고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망 전후 상황과 A씨 문자 메시지 내용, 구급차 대신 택시를 이용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형식적으로 병원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적극적 구호 의지가 없었음을 단면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또 A씨의 여아 사망 전후 온라인 활동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아기가 죽어도 상관없었고 죽은 이후에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단편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학대치사로 기소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다른 집으로 입양 갔다면 환영받고 행복한 아이로 잘 자랐을 것", "그 모든 기회를 뺏기고 16개월의 생을 마쳤다"라며 "항거불능 영유아를 오랜 시간 학대로 사망하게 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을 경고해 달라"고 살인 혐의 적용을 호소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살인 혐의 적용을 청원하면서 남부지검 인근에 응원 화환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살인 혐의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오는 24일까지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여아를 상습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폭력으로 여아에게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가 발생했으며,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한 내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여아 사망 당일 촬영 동영상, 이웃 주민 진술, 현장에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이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배를 때리고, 들어 올려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입양부 B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숨진 여아가 약 8개월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음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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