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 방지법' 거센 후폭풍…"법 체계 근간 흔들"(종합)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열린민주당이 11일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검사 및 법관은 1년 전까지 사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윤석열 방지법이냐"며 성토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해당 법은 현행법상 퇴직 후 90일이 지난 검사 및 법관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허용한 규정을 '퇴직 후 1년'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2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다면 내년 3월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7월이 정상적 임기인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원천 차단하려 하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열린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공동발의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출마금지법 발의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법률을 마음대로 칼질하는 모습은 나치의 수권법(授權法)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윤석열을 막기 위한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국민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특정 개인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됐다"며 "집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대선 득표율을 훨씬 하회할 만큼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함이라고 사족을 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민식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죽기기 완결판"이라며 "전두환 독재의 수법까지 벤치마킹하면서 전두환의 후예로 등극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지금 진보진영의 공수처 괴물 탄생과 '윤석열 찍어내기'가 자신있고 당당하면, 윤 총장이 야당 후보가 돼도 자신있고 당당하게 겨루면 되는 것"이라며 "굳이 법까지 바꿔 윤 총장의 출마를 막거나 임기 이전에 나가게 강제하려는 건 스스로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총장) 징계에 힘을 실어주려고 윤 총장의 출마가 기정사실인 거처럼 뼁끼(사기)치려는 것"이라면서 "넘어가지 말고 그 법 발의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법안이란 것이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사직한 뒤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일을 거론하며 "(이것이) 법안을 준비한 결정적 사유"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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