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전현정 유력…'다크호스' 나올 수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장애물이었던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 작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공수처 속도전을 직접 주문하며 여당을 재촉했던 만큼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일사천리로 끝내고 가능한한 새해 벽두부터 공수처를 가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정 절차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후보군 중에서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선 검증 기간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데다,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한 법조계에서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별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여권의 내부 사정을 감안할 때 기존 후보군에 시선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 기인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지난 회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 선임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김진욱·전현정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 추천위 회의 때 의결만 안 한 상태였다"며 "3, 4차 두 번의 회의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충분히 심사했는데 다득표 나온 사람이 둘이었다. 이번에 회의를 재개한다고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 변호사는 남편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공수처 사건이 대법원으로 갈 경우 기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고, 김 선임연구관은 법무부 고위직에 지원했다가 낙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격에 해당된다는 말도 야권에서 흘러나온다. 

다른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후보군 물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진욱 후보와 전현정 후보는 재산 형성 과정이나 도덕성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외부에 언급하기 힘든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다. 만약 민주당이 두 후보를 내세우면 결격 사유를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개정된 공수처법이 시행될 경우 여권의 '입김'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개혁성이 강한 친여 성향 인물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판사 출신 중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을 맡은 이광범 변호사가 자주 거론된다. 이 변호사는 법원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정치권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한 경험과 비교적 높은 인지도, 검사 출신을 배제하는 민주당의 인사 기준에도 충족한다.

검사 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대행을 역임하고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 옴브즈만으로 활동 중인 이금로 변호사가 눈에 띈다. 이 변호사는 진보 성향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고향에서 출마설이 돌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른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을 지낸 인물에 속하지만 야권 지도부가 민주당과 물밑협상에서 후보군으로 제시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가능성이 낮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를 '문재인 정권 친위대'로 낙인 찍는 야당의 공세를 피하는 동시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만한 후보군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에 항의해 야당 추천위원들의 사퇴와 추천위 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과의 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야권에선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기존 후보들을 고집하지 않고,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최운식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인정하는 일종의 '타협안'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지검장은 대한변협이, 최 변호사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 강찬우·김경수 변호사 외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전략으로 일관했지만 민주당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할 뿐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전략이란 점에서 자당 추천 후보를 과감하게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중립 성향 추천위원들이 공조하면서 새로운 '전선'을 짜게 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여당과 중립 성향 추천위원들의 표가 대체로 일치했지만, 반대로 민주당이 고립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합의를 저버렸던 상황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마저 일방통행을 고집할 경우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이제라도 야당과 협치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물밑 협상에서 현 정권의 검사장을 지낸 인물을 추천했지만,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만큼 국민의힘 타협안을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중립 성향의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 인사는 "저는 주체가 아닌 객체라 바둑으로 비유하면 바둑알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추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미 후보 추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공수처장직을 마다할 생각은 없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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