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법원 심리위원 평가, 부족한점 채우는데 참고할 것"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7일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둘러싸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문 심리위원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는 비록 외부조직이지만 준법감시 활동에 있어 법령이 정한 이사회 등의 권한을 능가하는 상당히 독특하고 유례없는 조직"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조직이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의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나 평가한다"며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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