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소위서 법안 처리 강행…野 "단독 날치기"(종합)

[서울=뉴시스] 한주홍 문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18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처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1소위에서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못했고, 나머지 법안은 다 의결했다"며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단독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하에 구성되고,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합의사항 파기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하기로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저질렀다.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5·18 특별법이나 추가 법안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면 그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저희가 기다리는 도중에 5·18 특별법을 수정 의견으로 가결해버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니면 오늘 소위에서 봤듯 단독 날치기가 진심인지 알 수 없다"며 "오전 내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게 정치적 쇼잉인지 저희마저도 헷갈리는 상황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원내대표 간 협상은 '페이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소위 정회 후 법사위 회의장 앞을 찾아와 "민주당이 물불 안 가리고 법안을 강행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고 성토했다.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은 파기됐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이 마당에 협상이 뭐가 있느냐. 협상 내용도 못 지키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간 실무 회동 역시 야당이 불참을 통보해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저지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에서 양당 간 합의사항을 무력화하고,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여타 상임위 논의를 모두 중단하시고, 점심식사 후 곧바로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한 분도 빠짐 없이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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