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집값 상승은 정책 실패 아닌 시장 실패 때문"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는데 무리하고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정책이라는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정책들을 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며 "그래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었는데 이 돈들이 그냥 생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데 크게는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었다"며 "그래서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리를 올릴 수는 없지만 저는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러해왔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전세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실제로 계약 갱신이 약 70% 가까이 이뤄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주거 안정의 효과를 봤다. 그런데 신규로 집을 얻어야 되는 분들의 경우 계약 갱신이 이뤄지니까 시장에 매물도 나오지 않고 집을 가진 분들은 전월세를 내놓을 때 높은 가격으로 내놓아서 집값을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서 최근에 전세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등을 유임시킨 데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추 장관은 현재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대선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재검토 중인 가운데 외교정책, 특히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강 장관이 유임돼 미국의 새 외교라인을 상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증유의 팬데믹에서 우리 경제 위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방어해왔다"며 "그래서 세계 최고의 경제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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