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적 중립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
국민의힘 "국기문란 행위에 정당하게 소임 다한 결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등 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1.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1/05/NISI20201105_0016862448_web.jpg?rnd=20201105112407)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등 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한주홍 기자 = 여야는 2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방해 의혹 등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명백한 정치수사" "정당한 소임"이라며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그 소임을 다한 결과"라며 검찰을 옹호했다.
윤 대변인은 "오늘의 영장청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정권이 그토록 주장하던 탈원전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하루만으로 검찰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그 소임을 다한 결과"라며 검찰을 옹호했다.
윤 대변인은 "오늘의 영장청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정권이 그토록 주장하던 탈원전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하루만으로 검찰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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