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 출신 정점식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일 정부·여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3년 후 폐지, 경찰 이관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굴종적인 대북관계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안보수사 기능을 가진 곳은 국정원과 경찰 두 곳"이라며 "국정원은 북한 관련 안보사범을, 경찰은 국내 안보사범을 수사해왔고 역할이 엄격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사건들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 사건들은 국정원 안보수사국이 담당해왔다"며 "이석기 사건도 단순히 주체사상 학습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국정원이 3년간의 내사를 거쳐서 지하혁명 조직 'RO'가 실재한다는 것과 이석기 국회의원의 내란 선동사건을 밝혀낸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제가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북한에서 직접 파견한 간첩을 검거한 사례가 2건"이라며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북한에서 직접 파견한 간첩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직파간첩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이처럼 안보수사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예산과 인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을 경찰로 넘겼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산과 인력은 국정원의 대외정보수집 등의 명목으로 그대로 국정원에 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만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공수사권 이전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소위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이 될 경우 국내 대공수사 기능은 거의 5분의1,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이제 남아있는 대공수사권은 경찰만이 행사할 수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대공수사권 약화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이석기 RO'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공안통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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