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철회 요구 "그치지 않으면 법치 위험"
이낙연엔 "남아일언중천금…국정조사 명하라"
이태규 "추미애가 휘두른 칼, 文정권 목 베게 될수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그치길 바란다"며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지지불태(知止不殆)를 인용, "그치지 않으면 본인이 위험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법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윤석열 국조(國調)'를 띄운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이라고 했다"며 "집권여당의 대표 말씀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희화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속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명해주고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가 오히려 윤 총장 징계 관련 혐의를 씻어주는 '판'만 깔아주게 될 것이라는 여권 내부의 비관론과 맞물려 국조 카드를 던지고도 행동을 유보하는 이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며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지금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총장을 꼭 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한 것도 객관적으로 징계 명분이나 당위성이 약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에 대해 비위라고 6가지를 내놓고서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대부분은 벌써 재탕, 삼탕했던 거고, 실제 내용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밝혀진 것이 없는 것들이다"라며 "호랑이를 잡는데 새총을 쏜 꼴"이라고 비유했다.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추 장관에게 위법 소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판사사찰 논란 문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심복인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전화를 통해 사실상 대검 감찰과장을 지휘했다고 한다"며 "압수수색은 기밀이고 수사권이 없는 법무부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만약 추 장관이 심복을 통해 검사들을 지휘한 것이라면,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는 재판부 불법 사찰 사실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삭제됐다고 한다.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문서조작이 됐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 논란을 문제 삼으며 대여 공세에 합류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의 '양심선언'에 대해 "해당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초보고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이번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는 법리적 검토를 통한 감찰보고서에 근거하지 않은 추 장관의 무리한 결정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최고위원인 이태규 의원은 "칼은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써야 한다"며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추도살윤(秋刀殺尹)은 결국은 추도살문(秋刀殺文)이 되어 이 정권의 목을 베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에 추 장관이 국무총리직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느 시점에서 추 장관은 자신의 청부살인에 대한 청구서를 청와대에 내밀 것이고, 그때가 이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민심 이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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