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박사방' 조주빈, 경찰 검거부터 1심 선고까지

[서울=뉴시스] /정리고가혜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선고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억604만원을 추징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출입금지하도록 명령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160시간 이수명령과 보호관찰 등도 부과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두개의 재판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필두로 총 38명이 범죄조직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조주빈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총 1800만원을 편취하고,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총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도 받는다.

다음은 조주빈 검거부터 1심 선고까지.

◇2020년

▲3월16일
-경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자해소동

▲3월17일
-경찰, '박사' 조주빈 구속영장 신청

▲3월19일
-법원, '박사' 조주빈 구속영장 발부…"왜곡된 성문화 조장"

▲3월20일
-경찰, 'n번방 사건' 피의자 124명 검거…18명 구속

▲3월22일
-'조주빈 신상공개' 靑국민청원 최초 200만 돌파

▲3월23일
-대검찰청, '성착취 영상물 사건' 엄정대응 지시

▲3월24일
-경찰, '박사' 조주빈 신상 공개…성범죄자 1호
-추미애 법무부장관, 'n번방 사건' 엄정 수사 검찰에 지시
-민갑룡 경찰청장 "n번방 가담자 전원 철저히 수사할 것"

▲3월25일
-경찰, 조주빈 검찰 송치…"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
-윤석열 검찰총장 "n번방 사건에 검찰 모든 역량 집중" 지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구성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수본' 활동 개시

▲3월26일
-검찰, 조주빈 송치 후 첫 소환…수사상황 일부 공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구성…서지현 검사도 합류
-검찰, '조주빈 공범' 태평양 이모군 첫 재판 연기 신청

▲3월27일
-검찰, 조주빈 2차 소환…묵비권 행사 없이 진술

▲3월28일
-"조주빈 공범 담당판사 교체하라"…靑국민청원 35만명

▲3월30일
-검찰, 조주빈 3차 소환…영상녹화 등 본격 조사
-법원, '조주빈 공범' 태평양 이군 재판 담당판사 교체

▲3월31일
-검찰, 조주빈 4차 소환…새 변호인 선임

▲4월1일
-검찰, 조주빈 5차 소환…'공범' 공익요원 강모씨 조사
-경찰,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공익 최모씨 구속영장 신청

▲4월2일
-검찰, 조주빈 6차 소환…구속기간 연장 신청
-검찰, '박사방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착수

▲4월3일
-검찰, 조주빈 7차 소환…공범 '김승민' 한모씨 조사
-검찰, '조주빈 공범' 3명 구치소·자택 등 압수수색
-법원, '개인정보 유출' 공익 최씨 구속영장 발부
-경찰, 현역군인 신분 공범 '이기야' 이원호 압수수색…긴급체포
-경찰, '조주빈 공범' 거제시 공무원 천모씨 추가 송치

▲4월4일
-검찰, 조주빈 8차 소환…거제시 공무원 천씨도 조사

▲4월5일
-검찰, 조주빈 9차 소환…공무원 천씨와 대질조사
-군 검찰, '이기야' 이원호 구속영장 청구

▲4월6일
-검찰, 조주빈 10차 소환…공범 '태평양' 이군 조사
-군사법원, '이기야' 이원호 구속영장 발부
-경찰, '태평양' 이군·공익 강씨 추가 송치

▲4월7일
-검찰, 조주빈 11차 소환…태평양·켈리 조사
-검찰, '조주빈 수익은닉' 가상화폐 환전상 입건
-검찰, '조주빈 공범' 강씨·한씨 재판 연기 신청
-경찰, 공범 '부따' 강훈 구속영장 신청

▲4월8일
-검찰, 조주빈 12차 소환…'태평양' 이군·공익 강씨 조사

▲4월9일
-검찰, 조주빈 13차 소환…'공범' 한씨·천씨 조사
-법원, 공범 '부따' 강훈 구속영장 발부

▲4월10일
-경찰, '개인정보 유출' 공익 최씨 검찰 송치
-경남도, '조주빈 공범' 거제시 공무원 천씨 파면

▲4월13일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태평양' 이군·공익 강씨도 함께 기소

▲4월14일
-법원, '성착취 영상 제작' 조주빈 사건 형사30부 배당

▲4월16일
-경찰, 박사방 '부따' 신상공개…19세 강훈
-'부따' 강훈, 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취소 소송 제기

▲4월28일
-육군, 조주빈 공범 현역 군인 '이기야' 신상공개…19세 이원호
-법원, '태평양' 이군·공익 강씨 기존사건 조주빈 사건에 병합

▲4월29일
-법원, '성착취 영상 제작' 조주빈 등 첫 공준…조주빈 출석
-검찰, '조주빈에 개인정보 전달' 공익 최씨 구속기소

▲5월1일
-군 검찰, 조주빈 공범 현역 군인 '이기야' 이원호 구속기소

▲5월6일
-검찰, '부따' 강훈도 구속기소…아청법 위반 등 11개 죄명
-법원, '손석희·윤장현 갈취'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영장 발부

▲5월13일
-경찰,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신상공개…25세 문형욱

▲6월2일
-검찰, '손석희·윤장현 갈취' 조주빈 공범 2명 구속기소
-검찰,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몰수보전 결정

▲6월11일
-법원, '성착취 영상 제작' 조주빈 등 첫 공판…혐의 대체로 인정

▲6월22일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죄' 등 11개 혐의로 추가기소

▲6월23일
-법원, 조주빈 추가기소 사건 기존 재판부에 배당
-법원, 거제시 전 공무원 '랄로' 천씨 변론종결

▲7월2일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7월9일
-법원, '범죄단체조직' 첫 공준…조주빈 혐의 부인

▲7월15일
-조주빈 공범 6번째 신상공개…29세 남경읍

▲8월3일
-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범단죄는 제외

▲8월12일
-법원, '박사방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정식공판

▲8월14일
-'조주빈에 개인정보 전달' 공익 최씨, 1심서 징역 2년 선고

▲10월12일
-검찰,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법원, 조주빈 '성착취 영상 제작'과 '범죄단체조직' 사건 병합
-법원, 거제시 전 공무원 '랄로' 천씨 사건 병합

▲10월21일
-검찰, '박사' 조주빈 1억800만원 수익은닉 추가기소

▲10월22일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에 울먹…"벌 받겠다" 최후진술
-법원 "범죄수익 은닉 사건은 병합 안해"

▲11월12일
-조주빈, '범죄수익금 1억원대 은닉' 혐의 첫 재판

▲11월16일
-법원, '범죄단체조직 등' 조주빈 선고 미루고 변론재개

▲11월19일
-법원, 조주빈 재판 다시 변론종결…26일 선고하기로

▲11월24일
-검찰, 조주빈 공범 '김승민' 한씨에 징역 20년 구형

▲11월24일
-'손석희·윤장현 갈취' 조주빈 공범 2명에 실형 구형

▲11월26일
-법원, '범죄단체조직 등' 조주빈에 징역 40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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