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기본계획 시안 공개
"노동시장 격차·집값·성차별 구조+인식변화=저출산"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올해가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 첫 시기가 되고 정체기를 지나 2040년이면 매년 40만명씩 인구가 감소할 거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동시에 올해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하고 높은 주택 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 등으로 지역·세대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개인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여건 조성, 아동 기본권과 돌봄 지원 확대,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에서 최근 인구 구조 변화 현황·전망과 저출산 원인을 진단하고 인구 변화 영향에 맞춰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1~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정부 정책 기조를 총망라했다. 지난해 30만3000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1명 이하면 저출산,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1983년부터 36년 이상 저출산 상태이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이상 초저출산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1명 미만인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30만3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올해 20만명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21만1768명으로 전년(23만2108명)보다 8.8%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미곤 미래기획분과장은 "총 인구는 현재 정체기를 거쳐 2040년 이후 연평균 40만명씩 감소하는 수축기"라며 "2020년은 인구 자연 감소가 현실화되는 첫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월별 출생아 수보다 사 망자 수가 많아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는 1972년 138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고령 인구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해 2025년이면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2016년 376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다.
한국 인구 구조의 또다른 특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다.
통계청이 6월 내놓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추월해 2070년이면 수도권이 1983만명, 비수도권이 1799만명까지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2017년 기준 1000대 기업 중 73.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사업체 종사자 수는 수도권이 1111만명으로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부·울·경권 322만명의 3.45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청년층의 인식·태도 변화, 주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 감소, 경제 성장 저하, 사회영역별 수급 불균형 등을 꼽았다.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이 혼인 시기를 늦추고 출산 연기·포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격차가 취업 경쟁 심화로 이어지면서 교육 경쟁을 격화시켜 비혼·만혼 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값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등 주택가격 상승이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과장은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높은 여성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20대를 기점으로 고용률이 60%대를 밑도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도 저출산 원인으로 꼽았다. 더불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가사노동시간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4.19시간 가사노동을 하는 반면 남성은 기혼과 미혼 모두 1시간이 채 안 되는 등 남녀 격차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됐고 주출산 연령대인 25~34세 여성인구 감소 등으로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0년 사이 0.24명 감소했다고 김 과정은 설명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충분한 지원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김 과장은 평가했다. 2006년 2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지난해 32조4000억원 규모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1.69%로 OECD 2015년 평균 2.4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위원회는 제4차 기본계획을 ▲기본 관점 전환(개인 삶의 질 제고에 초점, 가족 지원 투자와 사회구조 혁신 실행)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권리 보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력 제고(모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 혁신, 인구구조 변화의 뉴노멀에 대응한 통합적 사회혁신)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동시에 올해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하고 높은 주택 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 등으로 지역·세대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개인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여건 조성, 아동 기본권과 돌봄 지원 확대,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에서 최근 인구 구조 변화 현황·전망과 저출산 원인을 진단하고 인구 변화 영향에 맞춰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1~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정부 정책 기조를 총망라했다. 지난해 30만3000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1명 이하면 저출산,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1983년부터 36년 이상 저출산 상태이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이상 초저출산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1명 미만인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30만3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올해 20만명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21만1768명으로 전년(23만2108명)보다 8.8%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미곤 미래기획분과장은 "총 인구는 현재 정체기를 거쳐 2040년 이후 연평균 40만명씩 감소하는 수축기"라며 "2020년은 인구 자연 감소가 현실화되는 첫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월별 출생아 수보다 사 망자 수가 많아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는 1972년 138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고령 인구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해 2025년이면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2016년 376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다.
한국 인구 구조의 또다른 특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다.
통계청이 6월 내놓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추월해 2070년이면 수도권이 1983만명, 비수도권이 1799만명까지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2017년 기준 1000대 기업 중 73.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사업체 종사자 수는 수도권이 1111만명으로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부·울·경권 322만명의 3.45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청년층의 인식·태도 변화, 주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 감소, 경제 성장 저하, 사회영역별 수급 불균형 등을 꼽았다.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이 혼인 시기를 늦추고 출산 연기·포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격차가 취업 경쟁 심화로 이어지면서 교육 경쟁을 격화시켜 비혼·만혼 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값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등 주택가격 상승이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과장은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높은 여성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20대를 기점으로 고용률이 60%대를 밑도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도 저출산 원인으로 꼽았다. 더불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가사노동시간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4.19시간 가사노동을 하는 반면 남성은 기혼과 미혼 모두 1시간이 채 안 되는 등 남녀 격차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남녀 모두 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됐고 주출산 연령대인 25~34세 여성인구 감소 등으로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0년 사이 0.24명 감소했다고 김 과정은 설명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충분한 지원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김 과장은 평가했다. 2006년 2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지난해 32조4000억원 규모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1.69%로 OECD 2015년 평균 2.4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위원회는 제4차 기본계획을 ▲기본 관점 전환(개인 삶의 질 제고에 초점, 가족 지원 투자와 사회구조 혁신 실행)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권리 보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력 제고(모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 혁신, 인구구조 변화의 뉴노멀에 대응한 통합적 사회혁신)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