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이 그렇게 아깝나"…이진연, '퇴소아동정착금' 안 늘린 시·군 질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더불어민주당·부천7) 의원은 25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확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도내 시·군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한 퇴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증액에 참여하지 않은 용인, 화성, 안양, 오산, 양평, 의정부, 파주 등 7개 시·군을 비판했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가 넘어 만기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 준비와 보호 종료 뒤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정착금이다. 

 도는 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려고 했지만, 31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31개 시·군에 486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주는 1000만원이 아까워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지, 검토는 제대로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매칭이 1대9였지만,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3대7이 됐다. 대다수의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은 유사하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등 시·군이 자체적으로 늘려야 하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도 했다.

그러면서 "퇴소아동을 사회 밖으로 내몰면서 손에 쥐여준 500만원은 보증금도 안 된다. 이 아이들이 적어도 잠잘 곳은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퇴소아동에 대한 고민이 1%도 되지 않는 미온적인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7개 시·군에 강력하게 요구해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 역시 함께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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