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33.5→32.1%…퇴원 한달내 외래 늘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보호자나 지자체장에 의한 강제입원(비자의) 환자는 32.1%로 2018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 정신건강현황 2019를 공표했다.

강제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자신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또는 전문의·경찰 등의 요청을 받은 지자체장의 결정에 의해 이뤄지는 입원을 뜻한다.

2019년 12월31일 기준 강제입원환자 수는 2만616명으로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6만4281명 중 32.1%였다. 이는 2018년 33.5%보다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강제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1만7298명이 있었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 의한 입원은 3318건이었다.

강제입원 중에서는 자의입원 2만9792명, 동의입원 1만3873명이다.

2019년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4만9819명 중 퇴원 이후 1개월 이내 외래진료로 방문을 한 환자는 3만2708명으로 비율은 65.7%다. 전년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환자 비율을 보면 종합병원 정신과가 84.7%로 가장 높고 정신과의원 61.0%, 병원 정신과 60.2%, 정신병원 57.2% 순이다.

2019년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8만1161명인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자는 2375명으로,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는 34.2명이다. 2018년 40.8명보다 6.6명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전문인력 수는 17.6명으로 전년대비 1.2명 증가했다. 2019년 상근인력은 총 2만3348명이었고 이중 전문인력은 9096명이다. 전년대비 상근인력은 1223명, 전문인력은 626명 증가했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매년 자료가 모이면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지표가 서서히 바뀌어 갈 것"이라며 "국가 정신건강현황이 정신건강의 편견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쓰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 정신건강현황 2019는 국가통계포털시스템 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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