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예산에 재난지원금 3.6조 증액 추진…피해업종 대상"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증액심사에서 정책위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조6000여억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중점 증액을 추진하는 6대 민생 예산에는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건강지킴예산 ▲긴급돌봄지원 등 아이사랑예산 ▲약자와의 동행예산 ▲국가헌신보답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 의장은 "거리두기 2단계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 청소년 긴급돌봄지원비를 초·중·고까지 20만원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로 인해 폐업에 직면한 업종과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도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를 위해 1조원을 확보하고 코로나 치료를 위해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을 3개에서 5개로 추가 구축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서겠다"며 "양질의 보육환경이 되도록 어린이집 보육예산, 아동센터 지원 등 아동 돌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가슴을 아프게 했던 라면 형제 등 급식비를 2배 인상하고 약자와 동행을 통해 손길이 닿지 않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현실화, 군 장병 사기 진작 예산 등으로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로 과도한 세 부담 사전 조정, 1세대 1주택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장기 공제 확대로 1세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도 최대 50% 감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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