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고령화 대응 출산장려책 등 강구 계획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급속히 진행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출산을 장려하는 새로운 조치를 담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 등이 23일 보도했다.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해 제14차 경제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다면서 부부가 자녀를 더 많이 출산하도록 자금과 정책 면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중국인구학회 위안신(原新) 부회장은 "출생률과 노동력의 질, 인구구조의 개선을 겨냥해 한층 포괄적인 인구정책을 도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1978년 중국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인구의 급증이 빈곤 퇴치와 경제발전 노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자녀 하나 갖기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수명 연장 등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자 2016년 정책을 완화해 자녀 2명의 출산을 용인했다.

그래도 고령화는 가속하면서 2019년 말 시점에 60세 이상 인구는 2억5400만명으로 전체의 18.1%로 늘어났다.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까지 3억명에 달하며 2035년에는 4억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노동력 인구는 2050년까지 2억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녀 하나 갖기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음에도 작년 중국의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는 10.48명으로 2018년 10.94명에서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법제일보(法制日報)에 따르면 인구 전문가들은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출생률을 높이는 제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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