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법무부·대검 대리전…"임명권자 역할 필요"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윤 총장 감찰 사건 등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접조사 거부를 둘러싸고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수장들이 벌려놓은 판에 국가기관까지 휘말려 대리전을 치른 모양새다.

혼란한 상황이 거듭 반복되고 있지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정했으나, 협의가 여의치 않자 당일 계획을 취소했다.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접 조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마찰음은 커졌다.

대검은 구체적인 문제 소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에 대한 감찰 및 대면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내용 설명을 법무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직접조사를 요구했고,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회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수 차례 일정조율을 시도했으나 묵살당했고, 비위 혐의를 서류에 기재해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대검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 내용을 알리는 것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양측은 입장만 다른 것이 아니라 공문을 주고받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과 소통이 원활치 않자 조사일정이 담긴 공문을 대검에 두고 갔고, 대검은 이에 반발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다시 돌려줬다고 한다. 또 법무부에서 장소요청 등 공문을 보내자 대검은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감정싸움을 했다는 보도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관계가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장관이 윤 총장 관련 감찰 지시를 쏟아낸 순간부터 예견된 충돌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긴장관계가 감찰 사안을 둘러싸고 조만간 최고조에 달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전날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대검의 비협조적 자세에,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냐"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감찰 거부에 따른 별도 감찰, 징계위원회 회부, 직무배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윤 총장과 대검은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법무부와 검찰이 사상 초유의 법정싸움에 휘말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힘겨루기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한 검사는 "한쪽에 힘을 싣든, 중재를 하든 해줬으면 좋겠다"며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아래 사람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이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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