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외교부 "동맹 중요성 인정"

[서울=뉴시스] 이국현 김난영 기자 = 외교부는 19일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채택한데 대해 "미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얼마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이 초당적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 2건을 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과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 평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각각 미국 민주당 소속 토머스 스워지 하원의원과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외교부는 "미국 대선 및 연방의회 선거 일정 등으로 현재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역내 평화·번영 유지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한미동맹의 가치, 상호 수용 가능한 다년간의 한미 방위비 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외교부는 결의안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국 사회 공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 하원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당선되는 등 최근 재미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스워지 하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 표명' 결의안은 한미 동맹을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통해 강화되고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해 구축된 포괄적인 동맹 파트너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한국계 미국인 사회 구성원이 미국 군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평화 향상에 한미 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결의안은 이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보를 위한 동맹 중요성 재확인 ▲한미 양국 간 외교·경제·안보 협력 확대 및 강화 ▲미국의 지역적 이익 향상에 대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 재확인을 촉구했다. 또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의 다년간 방위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베라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 결의안은 6·25 전쟁을 '피로 맺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 '린치핀(핵심축)'으로 규정하고, 양국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 법치주의 가치 공유를 통한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이 미 전역 6·25 참전 용사들을 상대로 마스크 50만개를 기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미 의회 116대 회기(2019~2020)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 상원 결의안(2019년4월10일, 상원 통과) ▲한미동맹 강화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상원 결의안(2020년1월8일, 상원 통과) ▲한미일 3국 협력 하원 결의안(2019년9월24일, 하원 통과) 등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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