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3 '유효한 표준' 아니라는 점 IHO 확인"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 제거"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17일 국제수로기구(IHO)가 전 세계 바다를 명칭이 아닌 번호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종이 해도에는 일본해가 남는다"는 일본 각료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통해 IHO는 사실상 S-23을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에 따라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화상으로 열린 IHO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국제 표준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새로운 표준 'S-130'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마티아스 요나스 IHO 사무총장은 전 세계 해역에 명칭 대신 숫자로된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기존 표준인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준 출판물로서 남기도록 했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종이 쪽은 일본해가 남는다. 제대로 일본의 주장이 통했다"고 주장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역시 IHO가 국제 해도 지침서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 방안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S-23이 더 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국제수로기구가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IHO 총회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며 "디지털 해도 시대의 전환에 맞춰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S-23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 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외교부는 IHO 총회를 계기로 동해 표기 확산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주목 받고 있는 디지털 공공 외교 사업과 적극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변인은 "디지털 수로 업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신 표준인 S-130 개발에 적극 참여해 동해 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확산 노력도 민관 합동으로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HO는 오는 18일 총회가 마무리된 후 회원국들의 서면 회람을 거쳐 12월1일께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를 통해 IHO는 사실상 S-23을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에 따라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화상으로 열린 IHO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국제 표준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새로운 표준 'S-130'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마티아스 요나스 IHO 사무총장은 전 세계 해역에 명칭 대신 숫자로된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기존 표준인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준 출판물로서 남기도록 했다.
이와 관련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종이 쪽은 일본해가 남는다. 제대로 일본의 주장이 통했다"고 주장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역시 IHO가 국제 해도 지침서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 방안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S-23이 더 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국제수로기구가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IHO 총회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해를 단독 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며 "디지털 해도 시대의 전환에 맞춰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S-23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 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외교부는 IHO 총회를 계기로 동해 표기 확산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주목 받고 있는 디지털 공공 외교 사업과 적극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변인은 "디지털 수로 업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신 표준인 S-130 개발에 적극 참여해 동해 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확산 노력도 민관 합동으로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HO는 오는 18일 총회가 마무리된 후 회원국들의 서면 회람을 거쳐 12월1일께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