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건설현장 사망, 후진국형 사고…노동자 보호 명심"(종합)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산업 안전 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 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 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 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독해야 할 건설 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기업처벌법)'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 안전 강화에 관한 이야기였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 나온 이야기였다"며 "법안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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